2024년"단통법 폐지" 법안발의, 정말로 될까? 단통법 폐지 시기와 단통법에 관하여

 

2024년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 요약

2024년에 있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통법이 뭔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단통법의 정의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통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합니다. 
2.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의 기준을 정하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지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제정 취지는 휴대폰 가격의 공정한 유통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용자가 다양하고 투명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은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의 고착화를 가속화 시켰고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에서의 휴대폰 선택지는 삼성이냐 애플이냐 2가지의 선택지밖에 남지않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싼가격이 강제되고 통신사들의 경쟁을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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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 배경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휴대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단통법 폐지 추진에 영향을 준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조금 경쟁 위축: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소비자 후생 감소: 단통법이 시행되며 제한된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3.법 개정을 통한 시장 개선: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보조금 공시 및 추가보조금 상한선을 없애, 보다 활발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려 합니다. 또한 이는 더 나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의 선택 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가 진행된다면, 이론적으로는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재개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든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지를 통해 시장의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설정한 정책 중 하나로,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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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과 선택약정할인 제도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통법과 함께 시행된 정책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계약을 할 때 특정 기간 동안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대신 통신비용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1.할인 혜택 유지: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일정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함입니다.(알뜰폰)
2.결합할인과의 차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신요금의 20% 또는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없이 순수하게 통신비만 할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통법의 규제로 인해 휴대폰 시장에서의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선택약정 할인제도 같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다른 정책들은 유지되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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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예상

단통법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이는 통신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장단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변화가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제시되고 있으나, 확정적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끼칠 영향 

1.가격 경쟁 촉진: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증가
2.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기대되는 장점

1.단통법 폐지에 따른 구매비용 감소: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스마트폰 구매 비용의 인하 가능성
2.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지원금 상한 폐지로 인해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짐.

예상되는 단점

1.시장 혼란: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
2.소비자 피해 가능성: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질것으로 예상,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