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트위치 한국 철수 결정에 과징금 부과.. - "VOD 서비스 중단은 위법"

방통위, 트위치 한국 철수 결정에 과징금 4억?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의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와 관련하여 트위치에 4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위치의 서비스 변경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는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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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정의 배경

2022년 9월, 트위치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FHD(1080p)에서 HD(720p)로 제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이듬해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갑작스레 중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방통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2024년 2월 23일, 트위치에 대한 강력한 재제 조치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액과 과태료

과징금: 4억3500만 원
과태료: 이와 별개로, 트위치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시스템 구축 미흡으로 인해 150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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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의 반발 및 방통위의 입장

방통위는 트위치 측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트위치가 제시한 시청 화질 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위치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과태료 부과, 의무 공표 등이 요구되었으며, 트위치는 한 달 내에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 사실을 공표하고, 열흘 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 트위치의 한국 철수라는 극단적 결정에 이르렀으나,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 보호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국내외 IT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용자의 권리와 기업의 운영 방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지 그 방향성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트위치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용자들과의 신뢰 회복, 법규 준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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