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3차시작.. 지원금 3000억원 추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3차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이전 두 차례의 공모에서 지원 지자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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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개요

공모 기간: 이번 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 변경: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이 기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원금 증액의 의미
지원금 증액: 대체매립지로 선정되는 지자체에는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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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조건 및 혜택

공모시설 명칭: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혜택 강화: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전망

이번 공모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혜택 강화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환경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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