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후 사고 은닉 및 은폐시도 막는다. '김호중 방지법' 발의

 

최근 국회에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단속 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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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 사고 증가로 인해 정부와 국회에서 단속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단속 인력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 중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운전 중인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내일(26일)부터 10주 동안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을 포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7월부터 8월 두 달 간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데이터 분석 결과 음주 운전 사고는 남녀노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호중 방지법' 발의는 음주운전 단속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와 경찰의 단속 강화 움직임도 음주운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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