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실형, 도주 우려 없어 구속은 면해.."

뉴시스

2024.02.08 - [삶을더하다/라이프] - "설 연휴, 당번약국 찾기" 연휴 약국 찾기 최신 2024

"설 연휴, 당번약국 찾기" 연휴 약국 찾기 최신 2024

 

조국 2심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 결과 요약
혐의 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재판 결과: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2024.02.08 - [실시간이슈]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끝판왕, 건축왕 고작 징역 15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금액에 턱없어보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끝판왕, 건축왕 고작 징역 15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금액에 턱없어

 

1심 재판 내용 및 결과
혐의: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결과: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면함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조 전 장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양형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조 전 장관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법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이번 2심 판결이 끝이 아닌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의 상고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